[저작권 한국일보]정경두(앞줄 오른쪽 첫 번째)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왼쪽 두 번째)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한미연합사령부가 미국 유사시에도 한국군을 동원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사실상 백지화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건넨 후 주도권을 쥐려고 시도했던 미국이 한 발 물러섰다는 의미다. 임기 내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실현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정부 및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지난 4월 말 한미연합사의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를 전작권 전환에 맞춰 개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해당 각서는 북한의 포격 도발과 같은 국지전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연합사 대응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각서 개정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유사시’로 규정된 위기 상황에 ‘미국 유사시’를 포함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렇게 될 경우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 대장이 지휘할 연합사가 미측이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에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셈이었다. 명목상 전작권을 한국에 넘긴 뒤 실질적으로 통제하려는 미측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협의 끝에 미국이 물러서면서 ‘미국 유사시’ 문구는 각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양국은 ‘한국 합동참모본부-유엔군사령부-연합사 간 관계 관련 약정’(TOR-R)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앞서 한미는2018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연합방위지침에 한국군으로 전작권을 이양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한국 합참, 연합사, 주한미군사령부, 유엔사 간 상호관계를 발전시킨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전작권 전환 후 유엔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관계 재설정을 요구했지만 한국 측 반대로 ‘발전시킨다’는 모호한 문구가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서도 일부 표현만 수정됐고 종전 합의 수준이 유지됐다.
지난해 미국은 한국 정부 몰래 독일군 연락장교를 유엔사에 파견하려고 시도했지만 뒤늦게 알아챈 한국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 후 유엔사를 강화해 사실상 독자적인 전시 통제권을 쥐려고 한다는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작권 한국일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주요 논의 일지. 송정근 기자
우여곡절 끝에 한미 양측이 동맹위기관리 각서와 연합사 관련 약정 등에 합의하면서 기본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거쳐 전작권을 전환하는 과정의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양국 군은 올해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는 한미 연합군사연습에서FOC검증을 마친 뒤 내년FMC검증을 위한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이를 마치면 한국으로 전작권을 전환하는 작업이 사실상 끝난다.
다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미측 입장에 따라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환경 등 3대 조건에 합의했다. 3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전작권 전환은 지연될 수 있다. 특히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대화와 ‘대남 업무를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북한의 최근 태도 등을 고려하면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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