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삼성에 영업기밀 내놓으라는 백악관의 ‘진짜 속셈’
등록 :2021-10-23 08:59수정 :2021-10-25 14:16
바이든의 무리한 요구…삼성전자 ‘핵심 정보’ 인텔에 넘어가나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민감한 영업기밀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명백히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좀 이성적인 대통령이 백악관 주인이 되었나 싶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이든판 일방주의적 행태’라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미국이 왜 동맹국들에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오늘 <논썰>에서는 그 속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제 주권’ 선 넘은 바이든 행정부의 일방주의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고객 정보입니다. 고객 정보는 고객사와 비밀유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애플 같은 회사는 어느 반도체 회사에 생산을 맡겼느냐에 따라 휴대폰의 성능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출시 전에 이게 경쟁사에 노출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이 보고서에 애플이라고 적지 않고 ‘미주향 기업’이라고만 언급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미주에 있는 기업으로 간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정보 노출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고객 정보를 내놓으라니 황당하기만 합니다.미국은 말로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제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협조 기업들엔 강제로 수집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협박까지 합니다. 1950년대 만들어진 ‘국방물자 생산법’을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은 미국 대통령 직권으로 정부가 특정 물품의 생산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세계 패권국이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 기업들한테까지 이래도 되는 겁니까?
미국의 ‘진짜 속셈’은 ‘중국의 자력갱생’ 견제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곳이 한국과 대만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사인 미국 인텔도 설계는 미국에서 하지만, 생산은 대부분 대만에 맡깁니다. 대만에는 세계 파운드리 업계 1위 TSMC가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설계회사에서 도면을 받아 반도체 칩을 위탁생산만 하는 곳을 말합니다. 대만의 세계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은 63%에 달합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생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저장 기능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연산·논리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나뉩니다. 어느 하나도 없으면 완성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관한 한 그 어느 나라에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대만과 한국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 세계 반도체 생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반도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곳은 대만입니다. 중국은 건국 때부터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영토라는 주장입니다. 중국이 만에 하나 대만 흡수통일에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만에서 반도체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의 산업 생산은 마비 상태에 빠질 겁니다. 9·11 사태는 물론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노리는 미국
저는 미국 내 일관생산체제 구축 목표에 주목합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어느 나라도 반도체 설계에서부터 제조, 후공정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내에 반도체 제조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선을 확보하고, 일자리까지 늘리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또한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될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왜 ‘저자세’로 나가나
우리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첫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국가 간 경제·기술·안보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부처 장관급들로 구성된 회의체입니다. 그런데 회의 결과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미국에 우려 사항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는 아주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해 원칙적인 수준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 주권’을 침해하겠다는데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대응해도 되는 겁니까.
[ET] 기밀 요구하는 미국, 난감한 삼성…반도체 앞날은?
/ KBS 2021.09.27.
투자 압박에 기밀정보 요구까지..美 무리수에 당혹스러운 K-반도체
이홍석 입력 2021. 09. 27. 17:08
상무부, 11월8일까지 반도체 공급망 진단 위한 설문조사
판매·재고량, 고객, 공급 확대 방안 등 민감정보까지 요구
사상 유례 없는 요구에 곤혹..신중 모드 속 깊어지는 고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열린 반도체 공급망 복원에 관한 최고경영자(CEO) 화상 회의에 참석해 실리콘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 있다.ⓒ뉴시스/AP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진단한다는 명분으로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제품 판매량과 재고량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면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제출 요청이지만 45일 이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반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어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7일 반도체업계와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기술평가국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위기에 대한 공개 의견 요청 알림'이라는 공지를 게재하고 공급망 전반에 걸친 기업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미국 정부가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의 원인을 파악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백악관은 전날인 23일(현지시간) 화상회의 형식으로 3차 반도체 회의를 소집해 주요 글로벌 기업들과 반도체 공급 부족 현황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지난 4월과 5월 1·2차 회의때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비롯, 인텔·TSMC·마이크론·애플·마이크로소프트(MS)·GM·포드·BMW 등 다양한 반도체 제조 기업과 수요 기업들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반적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에게 향후 45일 이내에 제품 판매량과 재고량 등의 기업 정보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고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의 공급난은 공급망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 활용되는 설문지에는 조사 대상 회사가 제조 가능한 반도체 제품 유형부터 제품별 월별 매출, 3대 고객사 리스트와 공급 제품 예상 매출과 비중, 현재 일별 재고 수준까지 자세히 기재하도록 돼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관련해 수요 급증시 공급 확대 방안, 구체적으로 향후 6개월 동안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까지 기술하도록 돼 있다.
이에대해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의 요구가 유례가 없이 과도한 것이라면서 매우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 내용들이 기업들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영업 기밀일 수 밖에 없어 공개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요구하는 정보를 그대로 넘겨줄 경우, 수치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과 영업 노하우 등이 그래도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 '엑시노스 오토'.ⓒ삼성전자
미국 정부가 요구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뿐만아니라 비공개가 원칙인 고객사 정보까지 그대로 드러나면서 제품 생산과 영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기업이 보유한 반도체 제품의 재고와 생산력(캐파·CAPA) 등의 정보가 경쟁사나 고객사에 노출되면서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고 협상력도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관련 정보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수요 기업들의 성향상 신규 고객 확보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모든 것이 불명확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 정보가 반도체 기업들의 정보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결국 정보의 수준이 관건일텐데 반도체 패권을 잡기를 원하는 미국인 만큼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스러운 요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계 최강대국이자 반도체 주요 시장인 미국 정부의 요청을 그대로 무시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다. 또 설문조사 제출을 자율에 맡겼지만 미국 정부가 별도의 조치가 있을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상황이어서 향후 보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또 설문조사 대상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로만 국한되지 않고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어 SK하이닉스 등 다른 반도체 기업들로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기업들로서는 미국 정부의 현지 투자 요구와 함께 민감한 기밀 정보까지 내줘야 하는 처지에 직면할 수 있어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조사라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으로서는 인텔과 애틀 등 미국 경쟁사들로의 정보 유출도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설문 조사가 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들도 대상으로 하고 설계 및 제조 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전자 등 수요 기업들에게도 함께 이뤄지기는 하지만 자국 정부와 외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것에 있어서의 온도차는 분명히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반도체들은 당분간 상황을 주시하면서 미국 정부의 의중을 파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시한이 오는 11월8일까지로 아직 한 달 이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이후 상황 변화를 살피며 제출할 정보 수위를 결정하는 신중한 접근을 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국 정부의 요구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반도체 제조 기업뿐만 아니라 수요 기업들도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제출할 정보 수준을 놓고 기업들간 치열한 눈치 싸움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美반도체 정보공개요구에 난감한 삼성·SK..TSMC는 '거절'
김동규 기자 입력 2021. 10. 06. 06:05 수정 2021. 10. 06. 08:53
전문가 "미국 요구 거절 힘들어..내달 8일 직전 결정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반도체· 희토류 ·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기 전에 반도체 칩을 들고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미국 바이든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TSMC 등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들에게 제조·재고·주문·판매·고객사 관련 정보를 내달 8일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함에 따라 반도체 업체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미국 정부의 요청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이 없다"고 밝혔고, SK하이닉스는 "검토중"이라고만 짧게 답했다.
이들 업체가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는 고객사 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영업 기밀'이 노출될 수 있어서다. 어떤 업체에 얼마의 가격에 제품을 팔고, 수량은 어느 정도고, 향후 증설 계획 같은 정보가 노출되면 판매와 영업전략이 통째로 흔들리게 된다. 여기에 더해 고객사와의 법적 문제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1위 파운드리(조립생산) 업체인 TSMC가 미국 정부의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현지 언론인 타이베이타임스는 지난 1일 "쿵민신 대만 NDC(대만 국가발전협의회) 장관이 타이베이 의원들에게 TSMC가 미국 상무부에게 고객 관련 기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쿵민신 장관은 TSMC 이사회의 이사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가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이 안돼 공급망을 알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각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TSMC의 이런 반응은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TSMC가 정보공개 거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업계는 반도체 기업들이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내달 8일 전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이 반도체를 전략물자화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기업이 정면으로 거부하기는 힘들 거라는 이유에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미국에서 요구했으니 정보를 안 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반도체 제조에 미국 기술이 사용되고 있고, 미국의 공급망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압박이라서 한국 업체들은 정보 제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TSMC의 거절 입장에 대해 주 이사는 "지금 거절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결국 TSMC도 적당한 선에서 정보를 줄 것으로 본다"며 "다만 특정 기업의 이름을 지우거나 해서 제출하는 형태로 미국 정부와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도 "11월 8일까지 아직 한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정보 제출이 이뤄질지 모르겠다"며 "영업 비밀 노출시 고객사와의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진행된 후 반도체 업체들의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정부의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dkim@news1.kr
[美, 반도체 영업비밀 요구에 국내 기업들 난감…"정보 유출 안전성 담보돼야"
- 김성훈 기자 mhis1000@daum.net
- 등록 2021.09.28 06:38:53
타국 정부의 시장 정보 요청, "처음 있는 일“로 무척 이레적
공급망 불안정에 대한 미 정부의 답답함 표출된 듯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미국이 반도체 제조·공급업체 및 수요업체들을 상대로 각종 정보를 요구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난감한 상황에 처해졌다. 이번 요구는 그만큼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편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실행되기 전까지 공급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냐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미국 상무부 기술평가국이 지난 24일 관보를 통해 게재한 설문조사는 반도체 제품 설계 및 제조, 공급, 유통업체와 반도체 수요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돼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당되는 셈이다. 지난 23일 백악관이 소집해 연 세 번째 반도체 대책회의인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후속 조치다.
설문 항목에는 사실상 기업들의 기밀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들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급업체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연간 매출 및 주문 잔고, 상위 3개 고객사 및 해당 판매 비율, 제품 재고, 생산 증설 계획 등을, 수요업체에는 구매 계획과 계약 기간, 공급 차질 내용, 반도체 소싱과 관련한 투자 계획 등을 묻고 있다.
특히 고객사와 매출 등은 기업들로서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 전기차나 스마트폰 등 혁신 제품들의 경우 반도체 생산기업이 해당 제품의 성능에 직결되기도 하는 만큼 세간에 알려진 내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공개하지 않는 사항이다.
또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 등이 공개되면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은 민감한 정보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들 정보가 제출될 경우 아무리 정부기관이라 하더라도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이 같은 정보를 요구한 것은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처음 있는 일이다. 시장 정보를 특히 다른 국가의 정부가 요청한 적은 없었다"며 "그만큼 공급망이 불안정한 데 대해 미국 입장에서도 답답함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설비 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번 요구가 나온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지만 공장 설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시차가 있는 만큼 공급망에 대한 정보를 쥐고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로서는 민감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중요하고 긴급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문제들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성도 담보돼야 할 것"이라며 "개별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정보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나서기는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슬기롭게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 미 무역대표부에 “반도체 자료요청, 우려 크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캐서린 타이 미국 USTR 대표와 양자 면담
“美 요청 자료 범위 방대·영업 비밀 다수 포함…삼성·SK 등 우려 커”
국회, 국감서 산업부 질타…미국 삼성 국유화 우려에 적극 대응 주문
기사입력 2021-10-06 12:43:54
▲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국내 기업의 우려를 전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반도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 반도체 회의에 참석한 주요 반도체 업체들을 상대로 영업 기밀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미국에 국내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국내 기업의 우려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전했다고 6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달 5~6일 이틀 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현지에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최근 미 상무부가 글로벌 반도체 업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한 데 대해 요청 자료의 범위가 방대하고 영업 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어 국내 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USTR은 “전 세계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로 이해한다”며 “향후 한국 정부의 우려에 대해 관계 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미 상무부 기술평가국은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4일 ‘반도체 공급망 위기에 대한 공개 의견 요청 알림’이라는 글을 관보에 게재하고 공급망 전반에 걸친 기업들에 대해 설문조사에 나섰다.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회사가 제조 가능한 반도체 유형부터 제품별 월매출 등까지 일일이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매출 상위에 있는 주력 제품에 대해서는 고객사 명단과 고객별 해당 제품 예상 매출 및 비중, 현재 확보 중인 일별 재고 수준도 적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업체들에게 ‘자발적 제출 요청’을 한 상태다. 다만 미국 정부는 45일 내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국내 반도체 기업들로선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달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국의 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산업부를 질타하고 문승욱 산업부 장관에게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1급 영업 비밀을 내놓으라는 미국의 요구는 매우 부당한 깡패 같은 짓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산업부에 국감 자료를 요청했으나 ‘국익과 삼성을 위해서 언급하지 말아 달라’는 산업부의 답변을 공개하고 “우리나라 산업부가 미국 산업부냐”며 “산업부가 왜 미국 편을 드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국익이 달린 문제인 만큼 사자처럼 달라붙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민 의원도 “미국이 반도체 기밀을 요구하면서 국방물자생산법을 언급한 것은 향후 수급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기업(삼성전자 미국법인)을 국유화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미국이 직접 반도체 물량을 통제하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반도체 기밀 정보 요구는 국내 반도체 업체를 억압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단순히 수출입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WTO(세계무역기구)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장관은 “반드시 (정부의 대응 계획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미국의 요구는 이례적인 조치인 만큼 우리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의 우려 사항을 미국에 전달했고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美상무부, 반도체 등 공급망 자료 제출, '민감 정보 제외' 가닥
등록 2021.11.04 01:18:41수정 2021.11.04 06:59:36
고객사명 등 고객 정보 제외할 듯…"상무부 양해"
[워싱턴=AP/뉴시스]지난 4월12일 워싱턴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열린 반도체 공급망 관련 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는 모습. 2021.11.03.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 상무부가 요구한 반도체 공급망 관련 자료 제출 시한이 오는 8일로 다가왔다. 고객 정보 등 당초 우려가 제기됐던 민감한 내용보다는 기업별 생산품 공급 현황 중심의 자료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미 상무부는 고객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제외한 반도체 업종별 공급 현황 중심으로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기업 측 요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도체 생산 기업의 주력 품목이 무엇인지, 업종별 공급 비중이 어떤지 등이 자료에 담길 전망이다.
상무부는 각급 당국자 및 공관 등을 통해 기업과 꾸준히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고객 정보 같은 민감한 내용을 제출할 경우 해당 기업이 고객사와 맺은 계약상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기업 측 사정을 상무부도 어느 정도 양해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반도체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공급망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제출 시한은 오는 8일까지로, 우리 정부 및 기업에서는 민감한 내부 정보를 제출할 경우 영업 기밀이 공유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 왔다.
일각에서는 상무부의 자료 제출 요구가 실제로는 자료 조사 정도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요구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각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상무부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도 아직 불투명하다.
또 다른 워싱턴 소식통은 "상무부가 자율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 (내용은)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우려는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기업의 이런 우려를 대사관 등을 통해 꾸준히 미 상무부에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들의 자료 제출 시한 직후인 오는 9일께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만나 그간의 우려를 다시금 강조하고, 자료 분석 등 제출 이후 과정에 관해 논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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