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명단)제외
2019. 8. 2.
2019.08.02 12:23
일본이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발표되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8월2일 오전 10시 총리 관저에서 각료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속보로 전했습니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각의 결정에 이어 공포 절차를 거쳐 3주 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으로 가는 일본산 수출품 천여 개가 개별 허가로 바뀌게 되고, 일본 정부는 수출 심사 기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됩니다.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 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지만, 백색국가에는 '비민감품목'의 경우 3년에 한 번 포괄허가만 받으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별허가를 받는 데는 90일가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일본 전략물자 등을 수입할 때 계약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하며, 민간용으로만 쓰겟다는 서약서와 상세한 사업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화이트리스트의 뜻은 전략물자 수출 시, 관련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국가 목록으로 일본은 현재 미국과 독일 등 27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 수출 절차에 있어 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한국도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제한이 필요한 물품 혹은 기술등 주로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제조, 개발, 사용, 보관에 이용 가능하거나 첨단기술에 사용되는 물품과 기술을 지칭합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첨단소재, 전자, 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 있어 우리 기업 생산등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배재할 경우 대통령 대국민 담화 같은 대응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외교적 해결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강행할 경우 맞대응 카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파기도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유일한 군사협정으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 핵, 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체결했습니다. 양국은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합니다.
한국은 주로 북, 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이나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색국가.지소미아.현재관계
| 2019.08.03 |
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는 소식입니다.
8월 2일, 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리스트 즉 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련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2004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오른 한국은 15년만에 수출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됐습니다.
화이트리스트란 일본이 자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국가에 수출할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한국.미국.영국등 27개국이 포함되어있으나 일본정부의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한국만 제외됐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한국은 앞으로 첨단소재.전자.통신.센서.항법장치등 전략무기 전략물자를 포함해
군사전용 우려가있는 1100여개 품목 수출품에 대해 일본정부 허가를 매번 받아야합니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품목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규제는 이르면 8월하순부터 시작될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태국 방콕에서열린 고노다로 일본외무상 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될경우 한일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만일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이는 한일간의 안보협력에 영향을 미치는것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안보지형까지 뒤흔드는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편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정면대응이 불가피해 한일관계는 1965년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日, 韓 백색국가 제외 강행 일파만파…"세계경제에 악영향"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피해가 전산업으로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1천100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관련 영향을 분석, 주시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밸류체인(가치사슬)으로 엮여있어 피해가 글로벌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日 내달 중순부터 백색국가서 韓 제외…정부 "1천100개 품목 영향 주시"
14일 정부에 따르면 일본 측은 지난 12일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 협의에서 우리나라를 안보상 우호 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을 개정,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하고, 그로부터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본 측이 8월 22일께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일본의 백색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두 27개국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한국은 반도체뿐 아니라 모든 전략물자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의 전 산업에서 수출규제가 강화되게 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본 측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1천100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관련 영향을 면밀히 분석·주시중"이라고 말했다앞서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일본 수출통제 목록'을 분석한 결과 비(非) 백색국가가 될 경우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 장치 등 1천100여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규판 선진경제실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백색국가 배제조치는 해당 품목에 대한 규정이 매우 포괄적이고 자의적이어서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태"라면서 "현재 거론되는 해당 수출규제 품목으로는 군사전용이 가능한 첨단소재(화학약품)와 전자부품(차량용 2차 이온전지) 등이 유력하고, 일부 공작기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경제전문가 "韓 넘어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확산하고, 장기화할 경우 한국을 넘어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국가 간 생산의 분업화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연계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다면 그만큼 제3국의 일본에 대한 중간재 수출길이 막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일 실무자 간 양자 협의에 참석한 정부 대표단도 "일본 측의 이번 조처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글로벌 밸류체인은 제품의 설계, 부품과 원재료의 조달,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이 다수의 국가 및 지역에 걸쳐 형성된 글로벌 분업체계를 뜻한다카트리나 엘 무디스 애널리틱스 이코노미스트는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통합된 공급망은 생산의 분업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해 세계 경제에 큰 혜택을 줬는데, 지난해 무역분쟁의 급증과 격화는 통합된 공급망이 취약성의 원천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국가가 중요한 상품의 판매와 흐름에 장벽을 세우거나 제한함으로써 교역 상대국에 고통을 가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은 미중 경제 모두를 해치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주고 있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간 분쟁의 경우 양국이 모두 수출둔화로 고심 중인 가운데, 공산품 부문에 있어 다방면으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 곳의 경제가 약화하면 다른 곳의 지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엘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 일본 간 분쟁이 몇 달 동안 지속한다면,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한국경제 영향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은 2.2%, 일본은 0.04%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한국이 반도체 관련 부품 수출규제로 대응하면 GDP 감소폭이 한국은 3.1%, 일본은 1.8%로 커진다는 분석이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갈등이 우리나라의 투자와 성장에 영향을 미쳐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술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KB증권은 일본의 제재가 지속해 그 여파로 수출 물량이 10% 감소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출처]♥日, 韓 백색국가 제외 강행 일파만파…"세계경제에 악영향"♥|작성자캡틴
日 내달 2일 화이트리스트 제외?..文대통령 '전략게임' 고심
최은지 기자 입력 2019.07.29. 14:58
상대측 반응 따라 대응하는 '전략게임'..장기전 가능성
2일 한미일 외교수장 회동 가능성..'지소미아 폐기' 만지작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일본 정부가 내달 2일 열리는 정례 각의(우리나라 국무회의)에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29일 전망하면서 우리 정부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일본 내 일정과 한·미·일 외교일정 등을 고려할 때 사태는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으로,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나올지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상대 '패' 확인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카드'로 방어하는 '전략게임'
일각에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촉발돼 26일째 접어든 한일 갈등에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태의 경우는 상대방의 패를 보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경우 엄연히 상대가 존재하고, 이 상대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임이 바뀌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이든 상대방의 반응은 '유동적'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패를 내보이면 이에 따라 상대방이 전략을 수정한다.
겉으로는 선제적으로 패를 내보이는 쪽이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그에 적절한 카드로 방어한다면 오히려 흐름을 빼앗길 수도 있다.
실제로 일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측 반응을 보며 흐름을 바꿔왔다. 대(對)한국 수출규제조치 발표 초기에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신뢰가 현저히 손상됐다'고 했고, 이후에는 수출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전략물자 밀반출 의혹과 대북제재를 운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이 내세우는 논리에 허점을 찌르면서 여론전을 펴는 한편 실무단위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에 착수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청와대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경우 사법부 판단의 영역이며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정조준했다.
또한 일본이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을 주장했으니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등에 조사를 받자고 선제안했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에 대한 일본측의 반응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게임'이 곧 '리피티드(반복) 게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번의 대응으로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변주된 반응에 대한 또 다른 전략으로 부딪혀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반응에 따라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점에 촉각…그에 따른 우리 '카드'는?
일본 언론들은 내달 2일 각의를 열고 한국을 수출 제외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심의·검토할 전망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예고한 대로 8월 중순에서 하순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의결·공포한 뒤 21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르면 2일, 늦어도 6일, 9일에는 열려야 하는 셈이다.
일본이 고시한 개정안에 대한 자국 내 의견을 듣는 '퍼블릭코멘트'(의견 공모) 절차에 따라 4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의견서 분량에 따라 숙려기간이 달라지는데, 이 숙려기간 역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개막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과 국장급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열려 경우의 수가 더 많아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도 참석하는 이번 포럼에서 미국이 한일 중재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곧 우방국 관계의 파기를 의미하는 의미로, 이에 따른 강력한 카드로 거론되는 것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폐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이 실제로 이런 조치(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취한다면 일본이 대한민국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도 지난 27일 "우리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국가 배제 조치를 취하는 즉시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일본과 국제사회에 공표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지소미아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기한 만료 90일 전(올해 8월24일)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 역시 일본의 조치에 따른 우리측 카드 중 하나다. 일본은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자 2012년 WTO에 제소했고, 2014년 승소한 바 있다.
외교적 노력에 더해 이번 사태로 우리 기업과 부품소재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부품·소재 산업의 품목·기업별 상황에 대한 현장 파악을 시작으로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 비율을 높이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월 말로 계획했던 휴가를 취소하고 각종 현안을 보고받으며 채비하고 있다. 특히 내달 15일 제74주년 광복절 메시지가 또 하나의 우리측 카드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8월 예고돼있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 대(對)일본 메시지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현재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볼 예정"이라며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도 당연히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대비를 해나가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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